"의약분업 개선 논의 적극 마련돼야"

병협, 서명운동 결과 보고회 및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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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영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사장(안동병원 이사장)이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약분업제도 개선 전국민 서명운동 결과 보고회 및 심포지엄"에 참석 회의를 주관 했다. 의약분업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적으로 펼쳐진 서명운동의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강보영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사장(안동병원 이사장), 성상철 병협 회장, 김윤수 서명운동공동추진위원장,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성황리 개최됐다. 이날 성상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서명운동은 사상유래 없는 국민들에 참여가 있었다”며 “260만 국민들에 호응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고, 약사법 개정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만호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의약분업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 성상철 회장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며 “오늘 결과 보고회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의약분업제도 외에 문제가 있는 여러 제도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서명운동 결과 보고를 통해 김윤수 위원장은 “서명운동 시행 초기에는 일부 병원의 참여도에 의존하는 등 참여가 부족했다”며 “지역병원회와 주요 대형거점병원별 서명운동 순회 행사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260만 명이라는 서명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내조제 등 환자의 약국 선택권 확보를 위한 바램이 서명운동을 통해 보건의료정책 개선 의지로 표출됐고, 개선 필요성을 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강보영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사장을 좌장으로, 의약분업제도 평가(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의약분업과 병원 외래약국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의 발제가 있었다. 이규식 교수는 “의약분업 정책의 목표가 실현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임의조제 근절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 정책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며 이는 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반증이며, 고가약 처방 증가와 약국의 양극화 초래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균 연구실장은 “지난 11년 동안 제기돼 온 환자 이용 상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약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 조제 선택은 환자에게 일임하는 등 정책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 패널로 참석한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약분업은 국민을 위한 의약서비스가 우선시 돼야 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자리가 조속히 마련돼야한다”고 뜻을 모았다. 패널로 나선 권영욱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 이며 국민을 위한 명분이 있기에 제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의약 서비스 수준의 향상이 중요하며, 의료기관 외래조제실과 원외 약국 중 조제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반드시 환자에게 돌려주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 교수는 “문화적인 점에서 세계 여러 지역과 비교해 볼 때 현 시점 절대적으로 좋은 제도나 우수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논의를 세분화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기관분업을 하며 직능분업을 주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는 “의약분업은 유독 평가하는 자리가 적었으며,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병원 원내 약국은 애초에 의약분업 논의에 대상이 아니었고, 국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됐는지 복약지도가 제대로 된적이 있는지 약값 리베이트가 없어졌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양정석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은 “보건의료 환경과 사회의 환경이 바뀌고 있고 복지부는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항생제 문제와 알권리 등에 있어 문화적인 부분을 신경써야하며,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동시에 보이는 현상황에서 의약분업이 효과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과 정책 평가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강보영 이사장은 “덮어놓을 수만은 없으며 모두 꺼내놓고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돼야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조속히 마련돼야된다"고 강조했다.